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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유령법인 설립 위한 자본금 가장납입에 가담한 의뢰인, 실형 권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설립 조직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 등을 통해 실제 예금 잔고가 없음에도 마치 거액이 예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잔고증명서를 마련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