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A사는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투자사업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 재조달(Refinancing) 과정에서 대주주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대해 약정된 이자(연 20%~30%)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