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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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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공
사건종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방문 했다가 카촬죄 혐의 받은 대만 국적 의뢰인

본 사건의 대만인 의뢰인은 일주일 정도의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관광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개월 째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 해 생업종사가 불가하고 관광비자로 입국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

법무법인 시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4,14,18층(서초동, 엘렌타워)
TEL : 02-522-7782 FAX : 02-521-7783E-mail : siwoo@siwoo-law.com
광고책임 변호사: 류승호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111-87-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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