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은 벌금형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쳐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이번이 음주운전 2회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약 1.5km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와 홍조 등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3…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 되지 않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은 마신 뒤,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두 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4%)으로 적발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