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은 벌금형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쳐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의뢰인인 A사는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투자사업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 재조달(Refinancing) 과정에서 대주주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대해 약정된 이자(연 20%~30%)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