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딸과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의뢰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의뢰인과도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의뢰인 A씨는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던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이 죄명은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매우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