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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딸의 친구 강제추행 혐의, 실형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딸과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의뢰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의뢰인과도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 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공개고지명령 면제 받…

의뢰인 A씨는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던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이 죄명은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매우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유령법인 설립 위한 자본금 가장납입에 가담한 의뢰인, 실형 권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설립 조직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 등을 통해 실제 예금 잔고가 없음에도 마치 거액이 예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잔고증명서를 마련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
음주·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지난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취소 된 의뢰인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 되지 않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은 마신 뒤,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두 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4%)으로 적발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