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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장기업의 중국 자회사 철수 시 법률 리스크 관리 사례 의뢰 기업은 중국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의 사업을 종료하고 철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현지 법인 말소 문제가 아니라, 상장기업 모회사…
[기업자문] 해외 기업의 국내 회생절차 대응, 회생채권 신고 및 채권조사 자문 사례 법무법인 시우는 중국 소재 공조·환경설비 기업(이하 “의뢰인”)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회생절차(기업회생)에 적법하게 참여하여 회생채권 신고 및 채권조사 대응을…
[기업자문] 중국 SHIAC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판정 기반 미지급 대금 집행결정 자문 사례 법무법인 시우는 중국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에서 선고된 외국중재판정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을 받아내고 이후 집…
[기업자문] 해외 펀드의 국내 대기업 반도체 사업부 Carve-out 인수 자문 법무법인 시우는 해외 사모펀드(PE)가 국내 대기업의 핵심 사업부인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일반적인 …
[불기소(기소유예)] 택배 상자 이동으로 재물은닉 혐의 적용, 피해자 설득·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2024년 11월경,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윗층 현관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두 차례에 걸쳐 빌라 1…
[피고 대리 승소]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공동책임 부인 및 전부 승소 사례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택 전세계약을 알선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만을 받았습니다. …
[약식명령] 공공기관 직원 음주운전 재범 및 측정거부 사건, 벌금형 선고 및 일부 혐의 불입건으로 종결된 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이번이 음주운전 2회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약 1.5km를…
[항소심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항소심 전부 인용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A)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원고 청구 전부인용 및 피고 항소 전부기각] 광고대금 약 6.4억 중 미지급 잔액 산정 분쟁, 법정변제충당… 의뢰인인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2024년 6·7월 광고비 합계 약 6억 4,000만 …
[법인세 증액결정처분취소] 민자도로(SOC)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대법… 의뢰인인 A사는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투자사업 법인입니다…
[부과처분 취소] 아파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유사매매사례가액 부인) 의뢰인 A씨는 202*년 3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의 지분(1/3)…
[국가유공자] 양자를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연금 수급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독립유공자의 양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입양 시점…
[집행유예] 지난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취소 된 의뢰인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
[화해권고결정] 판결보다 빠른 결정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한번에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임의로 채무를 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고…
[무죄] 위증죄로 원심에서 벌금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로, 수년 전 다른 교회에서 재직하던 당시 그 교회에서의 안 좋은 …